[이슈큐브] 윤석열 사퇴 파장…검찰 중립성 공방
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죠.
검찰에서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고, 청와대는 바로 사의를 수용했습니다.
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도 관심인데요.
검찰총장의 사퇴 배경과 앞으로 움직임까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
박주희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.
대구검찰청에서의 파격 언행 이후부터 윤석열 총장의 사퇴설이 돌기 시작했었는데 어제 주목할 발언은 "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"는 말이었습니다.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?
"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" 어떤 의미일까요?
법무부 징계와 숱한 사퇴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았던 윤석열 총장이 하필이면 다음 대선을 1년 앞둔 지금에, 왜 사표를 낸 건지 이 시점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? 겉으로는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문제 삼고 있지만,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거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
윤석열 총장이 직을 걸고 지키려고 한 건 부패와 경제, 공직자, 선거 등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인데 이 수사권마저 중수청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되면 이른바 '부패완판'이 될 거란 윤 총장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?
중수청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윤 전 총장의 거취와 무관하게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.
윤 총장은 임기 143일을 남기고 사퇴했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역대 14번째 검찰총장이 됐는데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유력해 보입니까?
한편 어제 청와대는 한 시간 만에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고, 브리핑 또한 이례적으로 한 문장만으로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윤석열 사의 수용과 함께 앞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민정수석도 함께 교체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?
윤 총장의 사퇴가 검찰 집단행동의 도화선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도 있었지만, 내부망에 별 다른 글은 올라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? 새 총장 임명되기 전까지, '월성원전 의혹'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, 또 반대로 윤 총장 가족과 측근을 겨냥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?
그런데 차기 총장으로 거론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?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"기록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검찰 또는 경찰에 넘길지 다음 주에 결론을 내겠다"고 밝힌 상황이에요?
그런가 하면 김학의 사건 관련 차규근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전망인데, 구체적인 혐의와 함께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을 짚어주시죠.
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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